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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교 교과서 “독도 일본 고유 영토” 또 망언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가 또 일제강점기 가해 사실을 희석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데 앞장서고 교과서 업체가 이를 따르면서 일본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정치·경제·헌법) 6종, 역사 8종 등 모두 18종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일본의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대해 4년 전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서술을 이번에는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수정했다. 강제동원이 일부만 있었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부 시설에 대해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바꾸며 위안부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고 하고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 후로 일본 교과서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라졌는데 이번 중학교 교과서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사실상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일본 정부가 앞장선 상황이다.

일본 중학교 검정 교과서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4년 전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바꾸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