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0-03 16:00
수정 2021-10-0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10월 31일로 처리 시한 미뤄
‘사회복지예산 삭감’ 조 맨친과 ‘원안처리’ 강경파 대결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달 말로 미뤘다. 공화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내 내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 달러(약 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더힐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 5000억 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해당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 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