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11 14:15
수정 2019-06-11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美 법무부, 하원에 뮬러 특검 보고서 자료 제공키로 합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행동들과 닉슨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닉슨 정부 당시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10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트럼프 대통령의 10가지 사법방해 가능성을 서술한 뮬러 특검 보고서가 1974년 리언 재워스키 특검이 당시 의회에 전달한 보고서와 비슷하다”면서 “여러 면에서 뮬러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소위 워터게이트 로드맵과 닉슨 대통령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딘 전 고문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역할에 주목했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뮬러 특검 해임 등 여러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딘 전 고문은 “맥갠 전 고문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맥갠이 이런 행위들의 비판적 목격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몇몇 사법방해 시도를 막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딘 전 고문은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애초 이 사건의 기획과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의회에 출석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사임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하원에 일부 증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공식 재선 출정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평가에 사용한 파일을 포함, 보고서의 일부 증거 자료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는 조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중요한 정보 제출이 저지된다면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집행하고 다른 해결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