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출 연례보고서 “중·러도 완전히 신뢰 안해”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당장 북한의 군사 정책이나 내부 안정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최대 안보도전 가운데 하나이지만 군사적인 역량은 노후화와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연례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2012 국방수권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별도의 ‘현안 분석’을 통해 “장성택은 4성 장군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군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력은 거의 없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초부터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한 뒤 그의 처형이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장성택이 중국 등과 교류하면서 외화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의 처형으로 인해 경제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됐다”면서 “갑작스럽고 잔인한 축출은 계파 형성이나 김정은에 대한 도전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엘리트 계층에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내부와 외부에 모두 위협 요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뒤 “동맹으로 여겨지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주민들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경제적 핵심 우방인 중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면서 “핵프로그램이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역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덜 공고하지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도발 가능성,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무기 확산 의지 등의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심 안보도전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대규모 전방 군사력은 한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원부족과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군사도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