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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민사회 개혁파 지지” 성명

미국이 17일(현지시간) 22년 만에 미얀마 주재 대사를 지명하고 미얀마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역사적 조치를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과 버마(미얀마의 옛 국명)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라며 데릭 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22년 동안 양국은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미국은 미얀마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

미국은 또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 같은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등 미얀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버마 정부와 시민사회 내 개혁파들을 지지하고 광범위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버마가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국내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와 미얀마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얀마 군사정부에 가담하거나 연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전방위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 분야 관련 기업과의 투자와 교역은 계속 금지키로 하는 등 전면적인 제재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1997년에 도입된 미얀마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비상조치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이 법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심각하게 인권을 억압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며 개혁이 후퇴한다면 제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