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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제출 앞두고 TAA 쟁점 부상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23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을 연계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 4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국가경제회의(NEC) 진 스펄링 의장이 밝힌 연계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펄링 의장은 16일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의회와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TAA는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천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TAA 연장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에 오바마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의원은 “우리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먼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TAA는 무역정책의 균형을 맞출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달초 한ㆍ미 FTA 등 주요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 비준 속도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백악관 핵심 참모와 집권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FTA 비준안 제출과 TAA 연장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