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6년만에 절대다수당 없는 ‘헝의회’

英 36년만에 절대다수당 없는 ‘헝의회’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했다.

 양당제의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는 대부분 총선 때마다 노동당 또는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아왔다.

 1997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했고,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각각 413석,356석으로 확고한 제1당 자리를 지켰다.

 ‘헝 의회’란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다.

 전체 의석이 650개로 단독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32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동당,보수당 모두 이에 미달됐다.

 하원의장과 3명의 부의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여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지 않는 신페인당 소속 5명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과반의석은 다소 차이가 난다.

 영국에서는 과거 헝 의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74년 2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37.2%의 지지율로 301석,보수당이 37.8%의 지지율로 297석을 차지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얻지 못했다.

 에드워드 히스 당시 총리(보수당 당수)가 14석을 얻은 자유당과 군소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실패해 총선 4일만에 물러났다.

 제1당에 오른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내각책임제 아래에서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각 불신임을 의미한다.

 결국 의회를 해산한 뒤 그해 10월 다시 총선을 실시해 노동당은 과반에서 3석 많은 의석을 확보해 불안하지만 다수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1929년 선거에서도 노동당 287석,보수당 260석,자유당 59석으로 헝 의회가 나타났었다.

 보수당의 존 메이저 총리 시절인 1996년에는 회기 중간에 보궐 선거에 의해 헝 의회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런던=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