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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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불과 1.3㎞, 걸어서 15분 거리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공항을 또 짓는 건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따온 공항이 적지 않다. 한화갑 (무안)공항, 김영삼 (양양)공항, 김중권 (울진)공항, 유학성 (예천)공항 등. 예천공항은 항공사 취항 중단으로 2004년 민간 공항을 폐쇄하고 공군비행장으로 전환됐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 비행장이 됐다. 내륙 공항들은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건설 반대에 나섰다. 조례 폐지안에 참여한 도의원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달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한 것.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내세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공항 포퓰리즘’이 걷힐 때가 된 것일까.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박성원 논설위원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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