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 주말 중대기로”, 협력 요구되는 코로나19 대응

[사설] “이번 주말 중대기로”, 협력 요구되는 코로나19 대응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5-16 05:00
수정 2020-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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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전염이 2차, 3차 감염 확진자를 양산하며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낮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153명으로 늘었다. 2차 감염을 넘어 3차 감염 사례가 여럿 확인되자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당국은 방역 목표를 4차 감염 차단으로 잡았다. 4차 감염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확진자의 발견과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늦어질 때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 상황을 압축해 설명했다. 4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서울 구치소 교도관과 관련해선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의 대부분을 거주자로 두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일주일만 잘 버티면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본다”면서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도 앞서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진단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아온 방역망과 유행억제가 유지될 지, 다른 조치가 필요할 지 여부를 판단할 기로”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등 방역 수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독,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학생 2명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각각 교회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교회에서 추가 감염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방역 당국은 소개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고3 개학을 앞두는 등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만큼 노래방, PC방을 이번 주말에 특별히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발적 협력이 단속보다 월등히 나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난 수 주간 확인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라는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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