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우리의 특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리의 특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7-16 17:42
수정 2020-07-1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전국부 차장
정치부 기자는 정치 행위로 세상을 본다. 경제부 기자는 숫자로 세상을 본다. 사회부 기자가 세상을 보는 창은 주로 수사와 판결이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 건 사회부 기자의 숙명이자 고통이다. 판결문 안에는 ‘생살’이 찢겨져 나가는 순간 피해자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내 심신에 똑같은 폭력이 가해지는 걸 상상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숨이 턱턱 막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사실이 전해진 이후 지난 일주일은 마치 외면하고 싶은 판결문을 눈앞에 둔 심정이었다. 시민운동을 이 땅에 뿌리내린 거인의 ‘자발적 퇴장’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를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절규를 듣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또 미안했기 때문이다.

요설(妖說)들도 난무했다. “4년간 왜 침묵했냐”, “피해자는 왜 뒤에 숨었냐”는 것 등이다.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을 것인가”(A씨 측 김재련 변호사)라는 항변은 그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공론장의 소멸’이라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익숙해진 풍경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과’를 일부러 들추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럼에도.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이 200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여성법정에 참여해 남긴 말이다. 피해자 A씨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일상회복’을 되찾게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수사기관, 특히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일종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경찰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것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조치다.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전례가 있다.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쉽지 않다면 피소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검찰이 적극 임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추 장관이 주력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해소나 ‘검찰개혁’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이 과제들은 잠시 내려놓거나, 아니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각료로서 여성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 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시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 전 시장은 “‘민중에서 시민으로’의 시대, 90년대 이후 중산층/시민/운동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른바 ‘86세대’는 일련의 선거를 통해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획득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권력을 유지할 테지만, 도덕적 우위는 파산을 맞았다. 다만 어둠은 가시고 있어도 아침 해는 떠오르지 않는 형국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 세대가 중심에 놓을 가치는 공감과 연대라는 점이다. 공감과 연대만이 인류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문명을 가꿀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라는 믿음에서다.

미국 평론가 수전 손택의 명저 ‘타인의 고통’ 중 한 대목을 다시 떠올린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douzirl@seoul.co.kr
2020-07-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