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이어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에서 20만 가구와 경기 의왕이나 성남 신촌 등지의 중소 택지개발을 통해 6만 5000가구,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3만 5000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어제의 발표는 일단 ‘9·13 대책’에 이어 앞으로 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집값 안정에 신도시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4~5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도 밝히지 못했으니 아쉬움이 있다. 올해 안으로 1~2개, 나머지는 내년 중 발표한다고 한 것에서 서두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공급 물량이 너무 빈약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3등급 이하 서울 그린벨트에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시를 설득하지 못한 증거다. 앞서 서울시는 유휴지 개발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구 개포동마을 등 2곳 외에 9곳은 주민과의 사전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추후 발표 때 공급량을 늘려서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개발 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의 투기가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지에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 예정지 확정이 지정이 늦어지면 투기세력이 끼어들고 난개발도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주민공람과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