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의 존폐 문제가 국회와 언론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연루, 당파에 치우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구의회의 폐지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방법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퇴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의회를 대신할 구정위원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화는 세계화를 위한 시작점이며 기초전략이다. 지방화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기능으로 작동하고 각 지방의 교육·문화적 정체성과 지방재정 자립도를 주민의 자치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지방의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 지방의회가 없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가? 일본의 지방자치 발전사에도 기초의회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견고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기초의회의 문제점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성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보완·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구의회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지방의회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약사항을 100% 이행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즉시 해결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전문성을 담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법활동을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여야의 야합으로까지 비춰진 구의회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촉구해 본다.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발전하는 많은 외국의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생각할 때 구의회 폐지 문제는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