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연동 등 폐지
내년 20조 줄어든 80조 3000억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반발

학령인구가 줄어든 시대상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종안은 기획처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내국세의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기획처가 마련한 안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쓰고, 교육교부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이 이미 초중등 교육 재원이므로 미래대응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중복 지원에 해당하고, 세수가 매년 유동적인 상황에서 재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면 재정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명목)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재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획처의 주장이 반영됐다.

다만 교육부의 요구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율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처가 제시한 반영 비율은 40%였으나, 협의를 통해 35% 수준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줄어든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자 교육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선다.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은 20일 오후 교육계 대표 10명을 초청해 교부금 관련 의견을 듣는다.

세줄 요약

정부가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본다.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교부금 산식 개편 발표 임박
•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미래대응기금 조성
• 교육부·기획처 줄다리기 끝 기획처안 대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