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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31조 풀리면 근소세 10조~12조
연봉 1억 근로자 기준 세금 20배 폭증
내년 근소세 수입 첫 80조원 웃돌 수도
“일시 호황…지출 말고 국채 상환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소식에 재정·과세당국이 내심 반색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1인당 최대 6억원의 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근소세) 때문이다.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 추가로 걷힐 세수만 10조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가 사업성과의 10.5%로 마련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는 통상 ‘영업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약 31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더하면 1인당 성과급은 최대 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자사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붙는 근소세도 원천징수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 규모를 고려하면 세율은 35~40%(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된다. 근소세수는 각종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0조~12조원 수준에 이른다.



국세청의 과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3인 가족 기준)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결정세액은 기존 1274만원에서 2억 4719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세금도 급증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새롭게 유입될 근로소득세는 최소 10조원”이라며 “연간 근로소득세 규모가 50조~6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근소세의 20% 증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소세 수입은 2015년 27조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 2022~2023년 50조원대, 2024~2025년 60조원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영향으로 내년 근소세 수입은 8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세수 증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일시적 효과”라면서 “단기 세수 호황을 재정 여력 확대로 오인하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정·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 추가 세수만 10조~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단기 세수 호황을 재정 여력으로 오인해 지출을 늘리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삼성전자 성과급 자사주 지급 잠정 합의
• 근로소득세 추가 세수 10조~12조원 전망
• 일시적 세수 호황, 재정 확대 경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