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대량 반복 매수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뒤 단독 수술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수술의 일부 행위만 도왔더라도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심 녹취록 “시장한테 들은 것 없다”여론조사 의뢰·대납 지시 증명 못해‘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했다. 무죄 판결이 난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씨와 사업가 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헹굼물 주지 않아 절차 위반” 판단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교법 위반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했다. 무죄 판결이 난 결정적인 이유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씨와 사업가 김한정씨의 녹취, 특검의 입증 부족 등도 오 시장을 무죄로 이끌었다.25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인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최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836

재판부 “군인복무법이 정한 충성의무 위반 아냐”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사법개혁 3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공개변론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세 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헌재는 21일 김영수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