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복지부 강원 의료기관 방문
올해 추경 예산에 의료인력 확충 포함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용 등 21억
시니어의사 예산 4억원 늘려 20명 확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약 63% 감소하면서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선 의료 인력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 대응과 추경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인원은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92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공보의 인원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157명)과 한시 대체 인력(150명)을 채용한다.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를 18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도 268명까지 늘리는 내용도 반영됐다.

예산 규모는 긴급지원 사업 21억원, 시니어 의사 76억원(추경 4억원), 지역필수의사제 37억원(추경 9억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지역 일차의료 지원의 핵심이 시설이 아닌 인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대와 순회 진료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 발생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독려하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 확충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 방문 점검 결과와 의견 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신규 공보의 편입이 63% 줄며 일부 지역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추경 34억원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 확대도 추진한다.

• 신규 공보의 63% 급감, 지역 공백 우려
• 정부, 추경 34억원으로 대체 인력 투입
•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대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