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계란 주당 200만개 수입…오징어 정부 수매물량도 방출

정부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비축물량 8천t을 방출하고 계란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통신·교통·주거·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 주유소,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지속 추진되며 영화·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태국산 계란 주당 200만개 수입…생활물가 안정대책 추진

최근 소비자 물가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내외를 보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영향으로 생활물가가 유독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같은 기간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6%포인트, 석유류는 0.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뭄 등 기상재해, 조류 인플루엔자(AI) 재발 등 불안요인도 여전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식료품 가격 강세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AI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 물가를 잡기 위해 태국산 계란을 주당 200만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5월까지 진행됐던 계란의 농협 할인판매는 7∼8월까지 연장하고 정부수매 계란 400만 개도 공급하는 등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닭고기는 정부 2천100t, 민간 6천900t 등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돼지고기 대형마트 할인행사도 벌인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수매 물량 1천404t을 방출하고 8월에 2차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

최근 가뭄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양파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TRQ(저율 관세할당물량) 잔량 6만3천t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 할증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유가 조정 등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고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으로 최대한 해결한다.

가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역별 물가책임관제 등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뭄 피해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양파, 고랭지 배추 등은 생육 기술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생육단계 양파 조기수매 계약, 봄배추 물량 수매 비축 등으로 선제 대응 역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재발·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이 이뤄지며 가금산업 구조개편 등 근본적 개선책도 추진된다.

유가·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외식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농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해 7∼8월 중 시중가격 대비 20∼60% 수준으로 특별 할인판매도 벌인다.

◇ 구조적 물가 안정책 마련…현장점검 시행하고 매월 점검

정부는 일시적인 생활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방안 이외에도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전수급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가와 소비자 상생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망 확충을 통해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큰 5대 채소인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총량 자율조정을 위한 중앙 주산지협의회를 도입한다.

생산·출하안정제도 확대한다. 생산안정제란 계약재배한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출하안정제는 사전에 고정거래처를 개척하고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생산량의 20%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3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기상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어획량 부진 등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산지 조직화, 산지유통 계열화를 통한 생산비, 유통비용 절감과 대량소비처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교섭력을 높이도록 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170개까지 늘려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같은 통합 마케팅 체계를 35%까지 늘리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운 직거래 모델이나 온라인 등 유통경로를 새로 발굴할 방침이다.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알뜰 주유소·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한 영화·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교통·주거·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 관계부처와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처가 모인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매월 품목별 물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회의를 지원할 실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 여건이 어려운 3분기 중 부처별 소관 품목에 관한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식용란,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식품접객업체,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