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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세수 펑크’ 확실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이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의미다. 2012년부터 계속돼 온 ‘세수 펑크’는 내년까지 4년 연속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결손은 10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더 확대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이 최악의 경우 12조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수결손은 2012년 2조 8000억원, 지난해 8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수결손도 3조 4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수결손이 심해진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또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내년까지 누적 세수결손액은 27조~2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이 늘어나면서 돈이 바닥나 정부가 재정 집행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