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급자의 20% 넘어…400만원 이상 수령 두배 증가

매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타 가는 수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수급자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고급여 수령자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22.2%인 7만 5036명이었다. 300만~400만원 연금 수령자가 21.5%인 7만 2710명이었으며,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0.7%인 2326명에 달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전체 30만 6582명 중 18.4%인 5만 62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8개월 만에 1만 883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2012년 말 859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이 기간 43.2%에서 37.9%로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체 50.5%이며,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95만원이다. 이에 반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고액 수령자가 급증한 것은 고령화에 따라 과거 ‘고급여’ 구조로 설계된 공무원연금 수혜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 의원은 분석했다. 결국 고급여 연금 수령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도 그만큼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확한 공무원연금 수급 예측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