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인구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경제 성장률은 0.25%∼0.29%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전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는 16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투자율이 하락하고, 특히 저축률이 더 크게 하락한다”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부양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제외한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손 교수는 투자율 하락 등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으로 ‘개방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에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그는 “자본 순유입의 증가는 부양인구비율의 상승에 따른 성장률 하락분의 10∼20%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여건 개선 등을 주장했다.

또 손 교수는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려면 여성이나 청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