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기국회로 넘기자”

무상보육 예산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기대와 달리 이달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해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고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의 김동규 사무관은 “무상보육 예산만 국고보조율을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국고와 지방비 분담 논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 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보육비 예산은 9월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 싸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