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치권 반대로 추진 동력 상실”

정부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KTX 경쟁 도입을 사실상 중단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개방 계획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총괄해온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그동안 KTX 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이 문제를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에는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구상을 공개한 국토부는 지난 4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내놓은 뒤 최근까지도 KTX 민간개방 의지를 변함없이 밝혀왔다.

국토부는 당초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늦어도 8월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노선 민영화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여론 반발과 야권의 반대속에서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여권의 기류를 못넘고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 등 KTX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도 전면 중단된다.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일로 결국 철도 개혁이 10년은 늦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내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은 코레일이 계속 독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철도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늘고, 철도 시장이 커지고, 운임도 내려가 결국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국가의 미래가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정책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아래에서 KTX 민간 개방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2015년으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개통을 늦추면 내년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도 KTX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정부로 환수하는 작업, 관제권 독립 등의 사안을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