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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위촉할 법무장관 공석

소병철·김희관·문무일 등 거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20일 각계 추천 마감으로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임명은 8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논란 끝에 지난 16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덩달아 총장 선출 일정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선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져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추가로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을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위촉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장관 인사 없이는 총장 인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총장 인선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관이 총장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총장을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총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곧바로 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인선 작업에 매달려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임명까지는 최소 5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장 임명과 후속 검사장 인사, 뒤이은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뤄져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올 8월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2일 김수남(16기) 전 총장이 물러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안배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후보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법무장관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경남 밀양 출신인 안 전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호남권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법무장관에 호남권 출신이 지명될 경우 영남권 출신 인사에게 검찰총장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일단 호남 출신이나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부산·경남(PK) 인사들이 자주 거론된다. 호남 출신으로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PK 출신으론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