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수정 2016-03-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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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프랑스에 머물며 소송 제기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지난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경찰은 구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83단독 김진환 판사에게 배당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향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을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구씨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인 백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국적인 구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구씨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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