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수정 2016-03-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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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프랑스에 머물며 소송 제기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지난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경찰은 구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83단독 김진환 판사에게 배당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향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을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구씨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인 백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국적인 구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구씨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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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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