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협회장 고발

전국 24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8일 오후 2시 동시에 일괄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4일에 자퇴서를 낸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해 25개 전체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게 됐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 존치를 추진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날 25개 로스쿨 전체 재적인원 6242명 중 6052명(97%)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도 이날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5년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로스쿨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제도”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협 하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법협은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로스쿨 재학생 등 100여명이 모여 하 회장 불신임을 공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10일에는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반대집회를 갖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