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 구속영장 기각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중

작년 약취·유인 236건… 증가세
학부모들 “엄중 처벌해야” 분통

“선생님이 자동차 바로 옆으로 걸으면 (문이 열려) 쉽게 잡혀갈 수도 있다고 조심하래요. 알림장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라고 썼어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이 학교 학생 장모(10)양이 인도 옆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건물에 바짝 붙어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초등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근처에는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평소보다 많았다.

2학년 자녀가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급히 손을 잡고 귀가를 서두른 장모(43)씨는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내년부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 인적이 적은 동네라 더 걱정된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16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증가했다. 교육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라는 공문을 보내 “혼자 등·하교하는 저학년은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했다.

앞서 유괴 미수범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거나 도망치는 아이를 따라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덜미를 잡혔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유괴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3학년 자녀를 둔 박모(52)씨는 “아동 범죄는 결과 중심의 ‘피해 여부’가 아닌 ‘시도 자체’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법기관이 사안과 맥락을 엄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