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소청 출범과 검사 정원 감축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문제 재차 지적
• 공소청 출범·검사 정원 감축은 신중 검토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 사건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장은 이날도 대북 송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는 “인지 수사에 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도 한결같이 절제된 수사와 품격 있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주문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사는) 다소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소청이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는 현장의 인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