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운영·산별 참여·명칭 변경 ‘3대 조건’ 제시

성사 땐 양대 노총 참여…노사정 대화판 재편
내부 이견 여전…다음달 대의원대회서 결정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조건부 참여’ 방침을 정하면서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실제 참여가 성사되면 한국노총 중심이던 사회적 대화가 양대 노총 참여 체제로 재편돼 노동시장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의 판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내부 이견이 여전해 다음달 대의원 대회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제 운영·산별노조 참여 보장·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합의가 받아들여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참여의 실효성이 없어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입장이었다. 다만 경사노위의 의결구조와 명칭을 개편하고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날 결정은 당시 제시했던 개편 요구를 ‘참여 조건’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대 관건은 내부 동의다. 경사노위 참여는 대의원대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이견이 확인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으로 다음 달 6~8일쯤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현실화하면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돼온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구도가 마련될 수 있다. 반면 3대 조건을 둘러싼 협의와 민주노총 내부 의결이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어 실제 복귀 여부는 10월 대의원대회까지 지켜봐야 한다.

세줄 요약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건부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이 핵심 조건이며, 성사되면 양대 노총 참여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 다만 내부 이견이 남아 다음달 대의원대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 방침 결정
• 합의제 운영·산별노조 참여 보장 등 3대 원칙 제시
• 내부 이견 남아 다음달 대의원대회 최종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