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국회 토론회… 정부 “군의관·공보의 24개월 단축 찬성”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6개월
‘현역병’ 의대생 150명→작년 2838명
“긴 복무 부담” 98%…지역 의료 공백
24개월 단축안에 복지부 “적극 찬성”
국방부 “복무기간 재검토 필요성 공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36개월 복무 부담으로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5년 새 19배 급증하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이다.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군의관·공보의 감소와 지역·공공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지난해 1~8월 2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로 늘었다.



의협이 지난해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7.9%가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군의관·공보의 기피 사유로 꼽았다. 처우 문제(56.9%), 과중한 업무 부담(24.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 공보의는 응답자의 94.7%, 군의관은 92.2%가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이사는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격한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취약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관련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며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도 “장교 의무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군의관·공보의뿐 아니라 학군·학사 장교 전체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군의관·공보의 복무 부담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의대생들이 현역병 18개월보다 긴 군의관·공보의 36개월 복무를 부담스러워하며 현역 입대를 크게 늘렸다. 정부와 국회는 24개월 단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며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

• 현역병 선택 의대생 급증, 5년 새 19배 증가
• 군의관·공보의 36개월 복무 부담, 기피 확산
• 정부·국회, 24개월 단축과 제도 개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