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증원 서해 NLL 침범 차단
군·경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북쪽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퇴치하기 위해 백령 해역에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강경책을 꺼냈다.

정부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해경은 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대원 50명을 증원한다. 불법조업 어선에 고속 접근하는 특수기동정도 2척 추가 배치한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서는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특수진압대가 운영되고 있다. 백령도까지 특수진압대가 들어서면 서해5도 주요 해역의 현장 대응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특수진압대는 특수기동정을 타고 중국 어선을 추격한 뒤 직접 배에 올라 선원과 조타실을 장악하는 등선·진압 전담 조직이다.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은 단속을 눈치채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해 해경의 나포 작전에 제약이 크다. 단속 대원들은 10~15분 안에 중국 어선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어선을 쫓다가 NLL을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작전을 중단한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 어선 조업이 금지된 ‘특정 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NLL 해역에서 관측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23년 94척, 2024년 90척, 지난해 97척에 달했다. 이달에도 하루 평균 70여척이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정부는 군·경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해 합동 단속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 어선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 어구를 전담 철거선으로 제거하고 쌍끌이 조업을 방해하는 인공시설물도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불법 조업뿐 아니라 조업 목적의 정박·정류와 물품 보급 행위도 단속하고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정부가 백령 해역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대원과 특수기동정을 늘려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로 했다. 군·경 정보 공유를 간소화하고 불법 어구 철거, 정박·정류 단속도 강화해 현장 장악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 백령 해역 특수진압대 신설, 대원 50명 증원
• 특수기동정 추가 배치, 현장 장악 시간 단축
• 군·경 공조 강화와 불법 어구 철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