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노인 수급 기준 강화
‘하후상박 구조’ 무산 가능성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열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편안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발표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편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하후상박식’ 구조였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 인상분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순서대로 세워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정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보다 9만 4000원 낮다.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 감소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새 기준선을 넘는 사람이 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급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기초연금 개편은 노인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 받게 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되는 노인도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저소득층 지원 강화보다수급 탈락 가능성이 부각되면 노인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개편안 재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줄 요약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27일 열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에 취소됐다. 일부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소득 노인 지원을 늘리고 고소득 노인 기준을 강화하는 개편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 장관 브리핑 1시간 전 기초연금 개편안 취소
• 청와대 의중 반영설 속 개편 논의 표류 우려
• 저소득층 확대·고소득층 기준 강화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