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수분 관측지점 절반 이상 가뭄… 월동채소 파종 본격화
더덕 130㏊ 피해 추정… 농업용수 공급·폭염 저감시설 확충
농민단체 “땜질식 대책 중단… 농업재해 근본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가 장기화하는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4억 57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 5700만원을 확보해 가뭄 대응에 8억 1600만원, 폭염 대응에 6억 4100만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협의를 마친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사업별 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특히 월동당근을 시작으로 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파종과 정식이 본격화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가뭄 대응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

실제 가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기준 도내 토양 수분 관측지점 27곳 가운데 14곳(51%)이 ‘초기 가뭄(부족)’, 7곳(25%)은 가장 심각한 단계인 ‘가뭄(매우 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매우 부족’ 지점은 열흘 전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월동당근 주산지인 구좌읍과 성산읍의 파종률은 현재 90%다.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도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파종·정식에 들어간다.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더덕 재배면적 314㏊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3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했다. 구좌·성산·표선지역을 중심으로 1년생 더덕은 고사하고, 1~3년생은 잎이 마르는 등 생육 부진이 확인됐다.

도는 가뭄 대응 예산으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연계 관로 설치, 급수차 임차 등에 나선다. 물백과 양수기 등 급수장비도 추가 확보한다. 임업 분야에는 3600만원을 별도로 배정해 물백·양수기와 재해복구 물품 등을 지원한다.

폭염 대응에는 6억 41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지점에 공기 차단막인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데 3억원, 한림읍 재래시장과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 냉각 안개를 뿜는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데 2억 4000만원을 쓴다. 축산 분야 폭염 예방물품 구입에 8000만원, 그늘막 유지보수에 2100만원을 배정했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관정 904공과 저수지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급수탑 206개, 양수기 57대, 물백 106개, 물차 41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지금까지 농업용수 4250t을 공급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관정과 급수차, 물백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가뭄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농업용수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민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 농업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땜질식 대책을 중단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파종을 늦추고 있고, 이미 파종한 농가에서는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다”며 “밭작물의 생육 부진과 고사 피해가 확산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농민들의 비용과 노동 부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가뭄과 폭염을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농업재난으로 규정하고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능력을 전면 조사하고 농업용 관정과 급수시설, 저류조, 용수관로 등 기존 시설의 공급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재설계하고 빗물과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농사의 시작은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는 것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출현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손해율 관리가 농민의 피해 보상보다 앞서는 구조라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일까지 제주도 전역에 30~80㎜의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최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줄 요약

제주도가 장기 가뭄과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특별교부세 14억5700만원을 확보했다. 가뭄 대응에 8억1600만원, 폭염 대응에 6억4100만원을 배분하고 관정·급수차·물백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 한다.

• 특별교부세 14억5700만원 긴급 투입
• 가뭄 8억1600만원·폭염 6억4100만원 배정
• 관정·급수차 총동원, 농작물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