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와 북항 돔구장 구상을 집중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실제 시비 규모가 작고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돔구장은 검증과 공식 사업비가 미흡하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행정 연속성도 함께 강조했다.

•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실효성 논란 제기
• 북항 돔구장 구상 검증·사업비 부족 지적
•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행정 연속성 강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제388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전재수 부산시장의 1호 결재사항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 민선 9기 시정에 일제 포화를 날렸다.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생 비상조치가 1조38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중 1조2000억원이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며, 시가 이 금액에 대해 이차보전 등으로 실제 투입하는 시비는 100억원가량”이라며 “그런데도 실제 투입 예산이 아닌 총규모만을 계속 강조해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시가 소상공인 매출, 비용, 부채, 대출 등 경영과 재무 현황에 대한 실체적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추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동백전 캐시백 상향, 공공요금 동결, 물류·배달업 지원 등 다른 민생 비상조치 정책에 대해서도 실체적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항 랜드마크 부지 돔형 야구장 건설 구상과 관련 “개발 방향을 변경하려면 기존 연구나 용역에 상응하는 경제성과 시민 편익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도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그리는 도화지가 아니다. 중단 없는 행정과 신뢰받는 정책으로 북항과 사직이 함께 성장하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돔구장 건립 구상이 객관적인 검증과 공식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라며 “사업비가 3조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시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한 공식 사업비가 아니다. 공식적인 사업비 추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하나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돔구장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미 검증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애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촉구했다.

박미순 의원(국민의힘·남구4)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회기 동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이며,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특히 인사청문 특위, 해양·신공항 발전 특위, 부울경 광역발전 특위,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분야별 과제를 집중 논의할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