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중지 명령 의도적 회피” 판단…평화적 집회 성격은 참작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소음 기준(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소음 유지명령서’를 면전에서 보여주며 설명을 시도하는데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계속된 소음에 경찰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받고서도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위원장은 경찰이 명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집회 진행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명령을 충분히 인식한 채 소음을 계속 냈다고 봤고, 평화적 집회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 경찰 소음 유지·확성기 중지 명령 위반
•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 원 선고
• 법원, 명령 인식 후 지속 소음 발생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