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검경 합수본이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내부 보고·지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윗선’ 수사에 앞서 당시 대응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보인다.

•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 투표용지 부족 보고·지시 경로 집중 확인
•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윗선 수사 준비 단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 전 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 및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의혹도 합수본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9일 꾸려진 합수본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 11일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및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투표지 부족 상황 발생 시점과 선관위 보고 내용,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수사 대상과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합수본 인력은 30명 가량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 가능성,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