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현실화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 처장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
청탁금지법 위반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유독 법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사회상규’,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무죄는 물론이고 형량 차이도 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사립학교의 축구부 감독 A씨는 2017~2019년 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