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죄하면서도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동의 없이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에 각각 부과된 1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취지인데, 금융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고, 검찰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충분히 특정됐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

.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내란 특검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