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1·2차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 및 증거가 중복되는 2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임료를 거듭 받은 것은 과다하므로 의뢰인에게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25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최근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

범죄단체 조직 및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초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특검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약 2년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이날 A 회장의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A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