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특검팀은 15일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10대 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강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각 심급 및 재판부가 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의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관련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 사건도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다. 다음주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사실심의 마지막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 750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기소 약 2년 반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