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하려 했다는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문건 준비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 정황도 함께 살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선고
• 법원, 국무회의 소집 발언은 주관적 평가 판단
• 계엄 문건·추가 소집 정황은 별도 고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1·2차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로 집무실에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 전 부총리 등 6명을 특정해서 추가로 대통령실로 부를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없던 나머지 국무위원 중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을 특정한 게 아니라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에 비춰보면 ‘6인 회동’ 이후 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