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공기관 노조가 국회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의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나눠먹기를 막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노정협의체 구성도 함께 요구했다.

• 혁신도시 지자체·노조, 2차 이전 집중 촉구
• 특별법 원칙 준수와 정치적 분산 배치 우려
• 규제 완화·예산 지원·노정협의체 요구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 음성군이 회장 도시로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29조 1항에 명시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기업 유치를 집중 지원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혁신 성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혁신도시와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타파와 대규모 예산 투입, 정부와 이전 기관 노조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정협의체 구성도 담겼다.

장기봉 음성부군수는 “비혁신도시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커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도 혁신도시 노조협의회 의장은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음에도 교육·교통·정주 여건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혁신도시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배치와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도시 협의회는 혁신도시 소재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회장은 음성군, 부회장은 원주시와 김천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