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관,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지정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국가 과제로 확대 대응
고독사 5년 연속 증가, 사회적 고립도 33%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차관급 전담 사령탑을 세워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과제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 내에 고독사·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간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이 맡아오던 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후 수습’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우선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죽음에 대응하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조만간 대대적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고립 가구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5년 기준 33% 수준이다.

고독사 사망자 5년 연속 증가…중장년은 병사·청년은 자살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려 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고독사가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했다. 특히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일자리를 잃고 관계 단절과 가족 갈등, 가난, 건강 악화가 겹치며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 1년 동안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았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맞춤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환경과 지역 공동체 붕괴,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란 전담 차관은 부처별로 흩어진 고립 지원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서울의 ‘서울 잇다 플레이스’나 부산의 ‘마음점빵’ 같은 지역 거점 소통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관계망 복원 주력

이 차관은 “새 조직을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외로움 국장’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인천·부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을 걷어내고 누구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며 “특히 청년 고립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고독사·고립 대응 조직을 신설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정부는 예방법 개정과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 복지부 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지정
• 고독사 예방법 개정과 전담 조직 신설 추진
• 2024년 고독사 3924명, 고립도 3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