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신청자 가운데 1194명은 제외 또는 보류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1회차 지원금 68억 1165만원을 군민 4만 5411명에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1인당 지원금은 한 달 치 15만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신청자 4만 6605명 가운데 1194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5명은 신청 이후 사망, 다른 지역 전출, 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제외됐으며, 1169명은 지급이 보류됐다. 보류 대상자 대부분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신규 전입자로, 4월까지 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 치를 소급해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충전됐으며, 개인 충전금보다 기본소득을 우선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사용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읍 주민은 9개 읍·면 모든 향수OK카드 가맹점(2503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주민은 8개 면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면 주민들의 읍 지역 사용을 제한한 것은 면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단 면 주민들도 읍에 있는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옥천군에서 읍은 옥천읍 1곳이다.

또한 읍·면 주민 모두 편의점,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한 달에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업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반납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매달 15만원씩 2년간 지급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으로 전국에서 10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정부가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