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에 미룰 사안 아냐…권한 이양·의회 강화 담은 특별법 성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 주소재지 결정은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사 결정은 지역 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대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권한 배분과 분권 구조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의 법률 반영 ▲시·군·구로의 단계적 권한 이양 ▲지방의회 인사청문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행정부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의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했다”며 “도농 상생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 네트워크 구축 근거가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어낸 정치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이 아니라 시민주권과 분권이 작동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통합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