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대전, 충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광역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건의문은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전했다.

건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로드맵을 담아 ‘행정통합 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통합을 각 자치단체가 제각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도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을 통합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자주 재정을 확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부처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함께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하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