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노조 연합 “청년 목소리 배제”
청년 61%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
주요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 필요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청년층 취업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MZ세대 노조 연합으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년 연장 논의에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가 노사 중심으로만 흘러가면서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8~2036년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등 세 가지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해당 안은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우려가 더 크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정된 인건비 구조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2016년 시행된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명 중 6명(61.2%)은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층 취업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9만 1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7만 7000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37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민주당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년 목소리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서두르기보다 청년 고용과 충돌을 최소화할 정책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대화 기구는 모두 노사 양자 구도로 운영된다. 신민규 청년참여연대 위원장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을 제3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직 경사노위 상임위원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 등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