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비 부풀린 광주 기초의회 공무원들 검찰 송치
동구·서구·광산구 공무원 5명,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
기초의회 의원들 가담여부 확인되지 않아, 북구·남구 제외

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부풀린 광주광역시 구청 기초의회 공무원들과 여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각 구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 비용을 부풀리고, 그 차액만큼의 예산을 자기부담금 대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착수됐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광역의회인 광주시의회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소속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범죄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구·북구의회 등 광주 다른 기초의회는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