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예산 17조9330억 편성…전년 대비 7.5%↑,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부산시 내년예산 17조9330억 편성…전년 대비 7.5%↑,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11 16:00
수정 2025-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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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17조933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8기 핵심 목표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분야는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살고 싶은 미래형 매력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다.

시는 부산형 돌봄체계 구축에 6조6111억원을 투입한다. 함께돌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높인다.

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10대를 증차하고, 고령층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복합단지(하하캠퍼스)’ 조성에 착수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행사비(월 1만원)를 3~4세까지 확대하고, 특성화비용(월 3만원)을 3~5세 유아 전원에게 지원해 무상보육을 확대추진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579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체계 강화에 나선다.

‘15분 도시’ 확산을 위해 1591억원을 편성했다. 복합생활권 3곳, 근린생활권 1곳을 중심으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과 ‘비전투어 시즌2’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동백패스·K패스 등 교통비 지원제도에 6832억원을 배정하고, 가락요금소·을숙도대교·산성터널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행한다.

시는 글로벌 물류·항공 허브 구축을 위해 1308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적기 보상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항공물류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의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단~녹산선 건설에도 착수한다.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 기반 조성에는 1066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유치, ‘마리나 비즈센터’ 준공 등으로 해양디지털·신해양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목표다..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완성을 위해 3427억원을 배정했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를 매년 1호씩 총 9호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북항 1부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동명대 유휴부지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도 확대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3352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 미술관·오페라하우스 건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한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도 강화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47억원을 투입한다. 동백전 1조2000억원 발행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경제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매출채권·수출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미래 신산업 유치 및 혁신성장 기반을 위해 2291억원을 마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유치기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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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은 “2026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시정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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