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실험 의료비후불제 전국으로 확산되나

충북의 실험 의료비후불제 전국으로 확산되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10-17 11:37
수정 2025-1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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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해 지난 16일 개최한 정책토론회. 충북도 제공.
경기도가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해 지난 16일 개최한 정책토론회.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보여서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의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경기도에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의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예방의약팀장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벤치마킹을 위해 충북을 다녀갔고, 충남도와 세종시는 전화 문의를 하며 의료비 후불제를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반응이 모두 좋기 때문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충북도민의 절반가량인 81만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질환, 암,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등 총 14개다.

의료비 후불제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50억원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3년간 나눠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는 도가 대신 내준다.

대상자가 병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도에 통보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출이 이뤄져 병원으로 입금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종합병원 13곳, 병원 19곳, 개인 의원 244곳 등 총 276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기준 충북에선 2102명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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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 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제도”라며 “도입 3년 차를 맞아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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