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법원이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올해 11월 착공을 기대했던 전북 지역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국민소송인단(환경단체 등) 1300명이 지난 2022년 9월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환경단체는 갯벌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 단체는 “사업부지의 수라갯벌이 환경 측면에서 중요하고, 주한미군 제2 활주로 사업”이라며 공항 건설의 전면적인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28일 동안 264㎞를 행진하며 공항 건설 부당성을 주장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수라갯벌’과 가깝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를 비롯해 법정 보호종 53종이 서식한다. 동아시아 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단체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와 전북도 등은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항변한다.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현재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절대적 수치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에서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토대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역 건설단체와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 등도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년에 달하는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항 착공을 준비하던 전북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중점 추진하는 올림픽, 새만금 개발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소할 방침으로, 기존 기본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도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진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 관계없이 착공을 강행할 경우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로,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 경제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연합 수석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유감스럽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 전북도와 적극 협력하고 전당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다른 신공항 추진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단체에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곳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7㎞ 정도 떨어져 있다. 2022년 환경운동연합은 신공항 활주로 예정 구역 상공을 지나는 철새가 이틀간 6400마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도 철새 도래지와 가까워 전문기관과 환경단체로부터 환경문제가 단골로 지적받고 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조류충돌 우려는 중요한 문제로 단순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범위인지를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공항은 기존 공항보다 더 세분화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 서울과 제주 간 운항으로 막을 열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김제공항 건설(1990~2006),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2008~2013) 등이 추진됐다. 특히 김제공항은 1998년 9월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2004년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2019년 정부로부터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받고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다시금 국제공항 건립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