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의원들 직무 유기 등 구청장 고발
권력형 비리 카르텔, 구조적 부패 등 지적 잇따라

지난달 입찰 계약 비리 혐의로 대전 서구청 등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명의 비서실장과 공무원 6명이 포함된 서구청은 서철모 청장이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권력형 비리’를 주장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 서구 곳곳에 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은 18일 서 청장을 직무 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초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특별위원회를 꾸려 불법이 밝혀지면 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의원 11명은 의견문에서 “서 청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서구청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도록 묵인했다”며 “금품이 제공되는 구조적 부패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서구청 공무원들이 조사받고 있지만 정작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위치한 서 청장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며 “최소한의 책임감과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업체와의 추가 계약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서구의원은 “2~3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로, 역량 없는 업체가 묻지 마 식으로 수주하는 행태가 이어졌다”면서 “수사 대상 공무원을 사업 부서에 임명하는 등 의도적 무능과 방관은 공직자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서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정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인사 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경찰의 수사 진행 중에도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달 입찰 계약 비리 혐의로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9명, 민간업자 9명 등 총 19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근 서구 지역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명의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리를 지적하는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