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주요기업 잇따른 악재로 지역경제 심각한 위기 직면 ‘판단’
23일 신청서 제출…정성적 평가 통해 ‘고용정책심의위’ 심의 기대
정량적 기준 충족 못한 지자체, 고용위기지역 지정 사례없어 ‘변수’

대유위니아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지역내 대규모 기업들이 잇따라 악재에 노출된 광주 광산구 전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우회해 ‘정성적 평가’를 거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광주지방노동청 및 광산구노사민정협의회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3일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신청서를 통해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2300여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고융위기에 직면하고, 200여개 협력업체가 파산위기에 내몰렸다’는 내용의 ‘지정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파산,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최근 3년간 광산구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도 제시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최근 지역 기업들의 악재로 광주지역 경제손실이 6조원에 이르고 취업자도 1만7000명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광주연구원의 분석자료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그러나 현재로선 광산구의 상황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고용보험 사업장 감소율 등 4가지 정량적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성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다는 점은 장애물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주요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도 심각한 위기상화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정성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 지역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등이,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