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울주군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울주군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03 15:40
수정 2025-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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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는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는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를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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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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